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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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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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화우 1 린 1 정앤정 1 다율 1 공증인가천우 1 하나로 1 넥서스 1 세창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최상철 2 김석현 1 김대현 1 김건흥 1 김동원 1 민선향 1 김민수 1 김용문 1 강태욱 1 박판근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2022하,2223]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구합50614 판결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5.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76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7.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21상,29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차별구제][미간행]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

9.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8년

1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881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59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3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6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5.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10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7년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20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79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에인복지법 시행규칙

21.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73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6년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116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15, 2016. 9.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제2항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4.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2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288]
   부당이득금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년

28.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9.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30. 서울행법 2013. 11. 19.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3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75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0년

32.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7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5년

33.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00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4, 2000. 9. 18., 각하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1, 1999. 1. 29., 기각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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